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2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1년 형제182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8. 14. 경남 진주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윤○용을 사기죄 등으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용은 1999. 2. 19. 청구인이 1994. 5. 26.부터 당시 소유자이던 청구외 서○석으로부터 건물 3층부분을 임차하여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던 진주시 동성동 소재 지상 4층 건물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바,
(1) 피고소인은 일자불상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청구인 등을 상대로 위 건물의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인에게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월세를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청구인이 임차한 위 건물 3층 당구장 점포에 대하여는 월 임대료 100만원, 청구외 이○규가 임차한 4층 점포에 대하여는 월 임대료 50만원씩을 배상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4층 임대료 2,500만원과 3층 임대료 4,000만원의 비율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에게는 의당 월 80만원의 배상금만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형평성에 어긋나게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배상청구하여 월 20만원씩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2) 2000. 5. 23. 10:00경, 위 건물 3층의 전세계약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청구인이 위 건물 옥상에 빨래 등을 너는 등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3) 같은 해 6. 28. 11:00경 위 당구장에서 피고소인이 성명불상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소속 집행관 2명과 함께 와서 위 건물을 명도하고 미지불된 월세 6,168,000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청구인을 협박하고,
(4) 2001. 2. 1. 10:00경 위 당구장에서 피고소인이 성명불상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집행관 1명과 보조원 1명을 데리고 와서 미지불한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하여 이에 놀란 청구인으로부터 위 당구장 점포를 명도하게 하고, 그 곳에 있던 가재도구 등 약 4,000만원 상당을 압류한 다음 경매처분하여 이를 갈취하고,
(5) 1999. 3월 일자불상경 위 명도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일 때 소송에 패소하면 청구인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01. 7. 3. 청구외 하○여에게 허위로 위 건물을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6) 2000. 8. 4. 17:00경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여 주더라도 1억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여 주면 1억원을 지불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건물명도 소송이 진행중인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소송행위를 사실상 포기하도록 만든 결과, 결국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건물을 명도하였으나 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0.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