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1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1년 형제2339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성(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1999. 5. 7. 경 피고소인 소유인 광주 동구 장동등 대지 4필지 합계 면적 251.2㎡및그 위에 있는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 연면적 522.63㎡(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인과의 사이에 매도인을 피고소인,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금400,000,000원으로 하되 그 가운데 금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피고소인의 기존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한 채무 이외에도 피고소인에게는청구외 송○순(이하‘청구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 165,000,000원 상당의 금전채무가있는 상태이고 조만간 청구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피고소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긴채 청구인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매매계약금조로 금 20,000,000원, 같은 달 21. 경 잔금조로 금 80,0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합계 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사기),
(2) 전항기재와 같이 청구외인의 가압류 등기 경료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1999. 8. 5. 경 피고소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9가합8249호로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자, 조만간 피고소인의 재산에 대하여 행해질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1999. 8. 12. 경 피고소인의 처 청구외 윤○애 소유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피고소인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아파트 1동 102호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과1999. 8. 12. 접수 제73827호로 위 윤○애의 동생이자 피고소인의 처제인 청구외 윤○현을 권리자로 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권자인 청구인을 해하였다(강제집행면탈).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2. 2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6. 22.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