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1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6604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2. 15. 우편을 통하여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중을 협박 등의 죄로 진정하였으며, 이 사건은 같은 달 20.경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 중부경찰서에 고소사건으로 접수되었는바, 그 고소사실 가운데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고 있는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축사인바, 의료법인○○병원의 정신과 의사인 청구외 서○상 등 위병원 의사들과 공동하여
1998. 7. 25.경 양산시 상북면 소재 의료법인○○병원에서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던청구인 김○자(여, 43세)가 사실은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님에도 피고소인이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가지는 것을 따지는 등 피고소인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위 병원의 정신과 의사들과 짜고 청구인이 마치 정신분열증 환자인 것처럼 위 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킨 후 1999. 9. 9.까지 위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청구인을 감금한것이다.
나.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중랑경찰서는 위 고소사건을 이송받아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2001. 10.경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사건송치를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2. 1.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66042호)을 하였다. 다만,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에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날짜로 구약식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2002. 6.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41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화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660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2. 15. 우편을 통하여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중을 협박 등의 죄로 진정하였으며, 이 사건은 같은 달 20.경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 중부경찰서에 고소사건으로 접수되었는바, 그 고소사실 가운데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고 있는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축사인바, 의료법인 ○○병원의 정신과 의사인 청구외 서○상 등 위 병원 의사들과 공동하여 
1998. 7. 25.경 양산시 상북면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던 청구인 김○자(여, 43세)가 사실은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님에도 피고소인이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가지는 것을 따지는 등 피고소인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위 병원의 정신과 의사들과 짜고 청구인이 마치 정신분열증 환자인 것처럼 위 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킨 후 1999. 9. 9.까지 위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청구인을 감금한 것이다. 
나.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중랑경찰서는 위 고소사건을 이송받아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2001. 10.경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사건송치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2. 1.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66042호)을 하였다. 다만,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날짜로 구약식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6.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