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6113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양○동 등 3명(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양○동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 중구 보수동 소재 4층 건물의 3층과 4층을 낙찰받은 자, 같은 양○우는 위 양○동의 아들로○○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같은 홍○순은 위 양○동의 처인 바
(1) 피고소인 양○동은
2001. 5. 5. 9:30경 자신이 위 건물의 4층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청구인이 "아저씨,거기서 뭐해요"라고 물어 피고소인이 "내가 이 집의 3층과 4층을 경매로 낙찰받았으니 여기는 우리집이다"라고 하면서 건물등기부등본을 보여 주자 청구인이 "이 등기부등본이 정말똑바로 된 등기부등본인지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 보자"라고 하여 이에 격분한 나머지 양손으로 청구인을 밀어 넘어뜨려 동인에게 요치 6주일간의 경추수핵탈출증,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양○우는
2001. 3. 20. 02:00경부터 같은 달 일자불상경까지 위 건물의 4층에서 위 건물 3층과 4층은 자신의 부모가 낙찰받은 건물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집을 비우지 않으면 칼로 찔러죽이겠다"고 협박하고
(3) 피고소인 홍○순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01. 2. 22. 시간불상경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의 1층에 열쇠로 시정해 놓은 방문을 풀고 들어가 청구인이 불상과 장판 밑에 숨겨놓은 현금 1,500만원과 금목걸이, 금팔찌등 합계 1,6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1. 2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