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1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 6644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5. 9. 및 같은 해 5. 10.경 동대문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식을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986. 10.경부터 2000. 2. 29.경까지 부동산임대회사인○○흥업 주식회사의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학교법인○○·□□학원과 청구인의 부친으로서 위 학교법인 이사장인 청구외 김○환의 자녀들 소유의 부동산의 관리 및 위○○흥업 주식회사의 운영 전반을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 바,
(1) (가) 1995. 3.경부터 1999. 12.경까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흥업 주식회사사무실에서 위 학교법인○○·□□학원 및 위 회사 관련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청구인 및 그의 가족들로부터 업무추진비, 접대비, 각종 세금 등 명목으로 금2억 5,200만원을 갈취하고,
(나) 2000. 2. 14. 14:00경 위○○흥업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업무를 인수인계 받기 위하여 찾아간 청구인에게“10억원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하여 증여세 35억원과○○골프장 개발이익 분담금 25억원 등 도합 60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케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불응함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다) 같은 해 2. 22. 15:00경 위○○흥업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이 청구인 등의 개인장부에 금 1억 6,8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며 동 금액의 차용증을 피고소인이 작성한 다음, 청구인에게 전항과 같이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차용증에 서명 날인케하여 이를 갈취하고,
(라) 같은 해 3. 10. 15: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호텔 커피숍에서 청구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 학원 및 회사 관련 비리를 폭로하여 위 김○환, 김○미에게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청구인으로부터 2000. 4. 30.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명예퇴직금 1억원, 위로금 3억 5,000만원 등 도합 4억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구인 명의의 합의서 2매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2) (가) 1994. 4. 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가족의 재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중이던 위 회사 자금에서 금 3,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시경 자기의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9. 4.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서 합계금 1억 980만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이를 자기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나) 1994. 6. 9.경 위○○흥업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김○천, 김○미 소유의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성북구청 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중이던 위 회사 자금에서 금 3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시경 자기의 용도에 임의 소비한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5. 8.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금5,660만원을 횡령하고,
(다) 1995. 12. 26.경 위○○흥업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중이던 위 회사 자금에서 금 1,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그 시경 이를 자기 처의 병원치료비로 임의 소비하여횡령하고,
(라) 1998. 6. 16.경 위○○흥업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중구 만리동 소재 김○미 소유○○하우스(원룸 임대아파트) 건축과 관련, 관할구청에 준공검사비 지급명목으로 업무상 보관중이던 회사 자금 300만원을 인출한 후, 그 시경 이를 자기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마) 1998. 10. 7.경부터 2000. 2. 27.경까지 사이에 위○○흥업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이 차입했던 금 1억 6,800만원을 이미 상환하였음에도 업무상 보관중이던 회사 자금에서 이자 지급 형식으로 30회에 걸쳐 금 18,508,100원을 인출하여 자기의 용도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바) 1999. 1.경부터 2000. 2.경까지 위 같은 사무실에서 매월 25.경 청구인의 가족 통장에서 급여 명목으로 합계금 79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기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는 등 합계금 1억 8,65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1. 7. 2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등의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그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1) 위 고소사실 (1)의 (나), (라)항(공갈, 공갈미수)의 점은, 2001. 1. 11. 서울지방 법원에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공판 계속중인 사건과 동일사건이므로 각 공소권이 없다(다만, 공갈의 점에 대하여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므로 별도 주문 표시 생략).
(2) 업무상횡령의 점 중, 위 고소사실 (2)의 (가)항 의견서“별지 1”의 제1항 범죄사실의 점은 2001. 4. 29.자로, 위 고소사실 (2)의 (나)항 의견서“별지 2”의 제1항 범죄사실의 점은2001. 6. 9.자로 각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각 공소권이 없다(다만, 일부 공갈의 점에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므로 별도 주문 표시 생략).
(3) 나머지 공갈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소인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 달리 피고소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각 범죄혐의 없다는 것이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6. 1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송인준의 다음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고소사실 (1)의 (나)항 공갈미수부분과 같은 (1)의 (라)항 공갈부분에 관하여도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부분은 2001. 1. 11.서울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공판계속 중인 사건(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63075, 88097호)과 동일 사건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할 것이지, 다수의견과 같이 그에 대한 검사의 공소권없음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할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일반 소송에서 본안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송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되며,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 실체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게 된다. 이러한 소송요건제도는 국가의 재판권행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안판단에 앞서 소송요건의존부를 직권으로 심리하고 조사한다.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이전에 결정선고시를기준으로 하여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다.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는 자기관련성(범죄의 피해자일 것),보충성(검찰청법상의 항고, 재항고를 거칠 것), 청구기간(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권리보호이익 등이 있다.
이 중 권리보호이익이 문제가 되는 예로는 이 사건과 같이 고소사실과 동일한 사실에 대한공소제기, 공소시효의 완성, 고소기간의 도과, 피의자의 사망, 피의사실에 대한 기판력의 적용, 그리고 고소사실 자체가 범죄로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국적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거나 그 필요가 없으면, 공소제기를 통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 기본권의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확정되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불기소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강제추행죄 등에 대한 고소에 대하여 검사가 무혐의 불기소처분을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직접적으로는 검사의 무혐의처분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고소인이 고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고소한 것이라면, 어차피 검사로서는 기소할 수 없고,따라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처분의 정당여부를 심판할 필요도 없이 청구를 각하하는 것이고(헌재 1998. 5. 28. 98헌마62 참조),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증범죄사실과같은 증언기회에 이루어진 별개의 위증범죄사실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의 기판력에 의하여 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기소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적 심판대상인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의 당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헌재 2001. 3. 21. 2000헌마617 참조)고판시하였다.
권리보호이익의 기준시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이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비록 적법하게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
따라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가를 심리함에 있어서는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적법요건 중의 하나인 권리보호이익의 문제 즉,궁극적으로 공소제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기본권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고, 불기소처분의 내용이 이미 동일한 점에 대하여 기소되었다는 것을이유로 한 공소권없음 처분인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적법요건인 권리보호이익을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검사의 처분내용이 무엇인지, 청구인이주장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문제삼을 필요도 없이 헌법재판소가 독자적 입장에서 청구의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검찰의 불기소이유의 당부판단에 나아가기에 앞서 반드시 권리보호이익의 구비여부에 대한 심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들어가 검사가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고소사실 (1)의 (나)항 공갈미수부분과 같은 (1)의 (라)항 공갈부분에대하여 검사의 공소권없음 처분이 정당하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자는 견해는 헌법재판소에서의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적법요건심사의 본질과 논리적 구조를 간과하고 사안을 피상적으로만 파악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위 부분과 동일한 점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처분의 당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권리보호이익의 흠결을 이유로 이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