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1년 형제590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2000. 3. 6. 청구외(피의자) 김○익 외 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익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시영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영선반장으로 일하던 자이고, 같은 김○숙은 위 김○익의 딸로서 고등학생인바 공모하여,
(1) 1999. 12. 27.경 위 시영아파트 단지 안에서 위 아파트의 동대표들이 모인 가운데,피고소인 김○익이 위 아파트의 유리공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청구인에게 건네준 것은, 청구인이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므로 어쩔 수 없이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같은 해 12. 31.경 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위 사실확인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사본과 피고소인 김○익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위아파트 주민들과 동대표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00. 1. 17. 21:00경 위 아파트의 동대표, 통장, 주민 등이 모인 동대표 회의석상에서,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위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피고소인 김○익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이용하여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므로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6. 12. 피고소인들에 대하여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18.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4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현   교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1년 형제590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6. 청구외(피의자) 김○익 외 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익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시영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영선반장으로 일하던 자이고, 같은 김○숙은 위 김○익의 딸로서 고등학생인바 공모하여, 
(1) 1999. 12. 27.경 위 시영아파트 단지 안에서 위 아파트의 동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피고소인 김○익이 위 아파트의 유리공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청구인에게 건네준 것은, 청구인이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므로 어쩔 수 없이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같은 해 12. 31.경 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위 사실확인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사본과 피고소인 김○익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위 아파트 주민들과 동대표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00. 1. 17. 21:00경 위 아파트의 동대표, 통장, 주민 등이 모인 동대표 회의석상에서,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위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피고소인 김○익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이용하여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므로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6. 12.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1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