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0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242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01. 4. 24.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식, 최○한, 한○욱을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식은 청구인들의 재산 등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한○○흥업(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운영 전반을 총괄하던 자이고, 같은 최○한은 위 회사의 총무부장으로재직하면서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며, 같은 한○욱은 세무사로서 위 회사로부터결산서 등의 자료를 받아 종합소득세 등의 확정신고서를 작성해주던 자인바, 공모하여,
(1) 1994. 5. 30.경 서울 용산세무서에서 청구인 김○천에 대한 1993년도 귀속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청구인 소유의○○빌딩 신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 457,743,287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등 118,484,977원을 과납케 함으로써 위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1999. 5. 30.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위 청구인에 대한 1998년도 귀속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위○○빌딩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감액요구에 따른 보증금의 일부 반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 262,625,128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등 105,500,000원을 과납케 함으로써 위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 그 무렵 위 용산세무서에서 청구인 김○선에 대한 1998년도 귀속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 446,8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등193,400,000원을 과납케 함으로써 위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4) 그 무렵 서울 성북세무서에서 청구인 김○미에 대한 1998년도 귀속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임대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 109,2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등51,720,000원을 과납케 함으로써 위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5) 2000. 6. 30.경 위 성북세무서에서 위 청구인에 대한 1999년도 귀속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 131,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등 57,640,000원을 과납케 함으로써 위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6) 그 무렵 위 성북세무서에서 청구인 김○천에 대한 1999년도 귀속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 263,416,972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신고하여 종합소득세 등 115,900,000원을 과납케 함으로써 위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8. 2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