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0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0521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0. 5. 서울 서초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오○창을 업무상 배임죄로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변호사로서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면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변호활동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7. 3. 15.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청구인으로부터 착수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변호 활동을 불성실하게 하여 같은 해 5. 28. 강제추행치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도록 방치하고, 청구인의 처로부터 다시 1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착수금 3,000,000원을 교부받고, 재판 결과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후 2,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금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0.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6. 1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