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0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375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위○복, 같은 김○관, 같은 서문○근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위○복은 1995. 7.경부터 2001. 3. 29.경까지 서울 성북구○○동 산87의 329외 수필지상에 아파트의 건축 및 분양을 목적으로 결성된○○제2·제3·제5지역주택조합,재건축조합,○○은행직장주택조합,□□은행직장주택조합 등 6개 조합이 연합한○○2동연합주택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조합장이자○○제2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각 조합의 행정 및 회계업무 등을 총괄 관리·집행하였던 자이고, 같은 김○관은 1995. 7.경부터 2001. 3.경까지 위 연합조합의 제3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동조합의 행정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여 관리·집행하였던 자, 같은 서문○근은 2000. 8.경부터2001. 2.경까지 위 연합조합의 감사로 위 조합의 행정 및 회계업무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들인바, 공모하여,
(1) 1992. 4.경 이 사건 조합이 김○규로부터 아파트 공사부지 용도로 서울 성북구○○동산87의 12 외 1필지 2,136평을 금7,476,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995.1.경까지 매수대금 중 금1,457,000,000원만을 미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5. 1.경부터1998. 4. 30.경까지 8회에 걸쳐 토지대금 명목으로 합계금2,367,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금910,000,000원을 과다지급하여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1995. 11. 10.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아파트 소재 이 사건조합 사무실에서,○○건설주식회사와○○제2·3지역주택조합간의 아파트건축공사도급계약을 해약하고□□건설주식회사와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건설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50,000,000원과, 토지매수대금 지급을 위해 차용한 금3,700,000,000원, 업무추진비 용도로차용한 금50,000,000원 등 합계금3,800,000,000원을□□건설로부터 수령하여, 그 중 금3,750,000,000원에 대해서만 조합장부에 입금된 것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금50,000,000원은 조합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50,000,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청구인들은 처음에 피고소인들이 금1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조합장부에 입금처리되지 않은 것은 금50,000,000원에불과함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횡령액수는 금50,000,000원이다),
(3) (가) 1999. 8. 말경부터 시공사인□□건설의 부도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2000. 10.30.경까지 사이에, 공정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된 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조건에위배하여 그 때까지의 공정율 18.5%에 상당하는 공사대금4,000,000,000원보다 무려 금5,500,000,000원을 더 지급하여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2001. 1. 하순경□□건설이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공사실적증명서에 공정율을 29%로기재한 후 이 사건 조합에 대해 그 확인서명을 요구하였는바, 향후 있을 공정율에 관한 분쟁 또는 과다지급된 공사비 정산과 관련한 분쟁에 대비하여 실제 공정율인 18.5%를 주장하면서□□건설의 위와 같은 확인요구를 거절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사실적증명서에 그대로 서명날인해 줌으로써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공사비와 관련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다) 2001. 1. 13.경□□건설의 부도 후 동 회사의 요청으로 이 사건 조합에서 공사대금을직불하는 조건으로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면 그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조합에서 공사대금을 직불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사가 재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건설 현장소장 이○형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53,500,000원을 선지급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동액 상당의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4) (가) 1995. 11.경부터 1999. 2. 하순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의 대행사인○○산업주식회사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 대한 임금27,700,000원 상당을○○산업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조합이 지급하도록 하여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2000. 8. 5.경 청구외△△제지그룹직장주택조합 외 5개 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금1,1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반환채권소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이△△조합에 금500,000,000원을 주는 것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은△△조합에 금500,000,000원만을 부담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금100,000,000원을△△조합의 대행사인▽▽종합건설주식회사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위○○산업의 대표이사 망 김○호의 처 한○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다) 1999. 2. 27.경 위○○산업과 이 사건 조합간에 체결된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중도에서해지함에 있어서, 원래 사업완료시 대행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제2, 3지역주택조합의 상가지분 금250,000,000원 상당을 임의로 금1,400,000,000원으로 과대평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대행료 정산액을 금600,000,000원으로 책정한 후, 1999. 3.경부터2000. 2. 8.경까지 수차에 걸쳐 이를 지급함으로써○○산업에 위 상가지분을 정상적으로평가했을 경우보다 금400,000,000원 상당을 더 지급하여 주어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5) (가) 1995. 2.경부터 1998. 5. 11.경까지 사이에, 지역주택조합과 감리계약을 체결한○○주식회사에 대해, 공정율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하기로 한 원래의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실제 공정율 1.8%과 상관 없이 총 감리비 금190,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1998. 5.경부터 2000. 12. 23.경까지 사이에, 위○○주식회사에 대해 공정율에 따라감리비를 지급하기로 한 원래의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감리비를 실제 공정율 18.5%에 의할경우보다 금350,000,000원이나 더 지급하여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다) 2001. 2. 중순경 위 (나)항과 같이 감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의 감리계약 내용에 들어 있던“공정율에 따른 감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삭제된 건축물감리계약서 1부를 1999. 7. 1.자로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다음, 그 하단에 각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장인 김○관, 송○섭, 박○열, 최○건 등의직인을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감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이 사건 조합사무실에 위와 같이 위조한 감리계약서를 비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0. 25.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 53750호로 피고소인들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각 참고인중지를, 나머지 고소사실들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