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9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912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8. 16.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식외 2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최○식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대지 4823.1평방미터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쇼핑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최○호는○○쇼핑소유권자수습대책위원회의공동대표위원으로 재직하던 자, 같은 윤○환은 위 최○호의 매제인 바, 위 최○식은 주식회사○○쇼핑의 대표이사로서 위 건물 3층 및 4층을 분양받은 청구인 등을 위하여 위 회사소유의 위 부동산을 성실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책위원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결의하고, 피고소인 최○호, 같은 윤○환과 공모하여,
1997. 11. 12.경 위 대책위원회(대표자 위원장 박○국)로 하여금 주식회사○○쇼핑(대표이사 최○식) 및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한 후, 1998. 7. 9.경 위 소송과정에서 피고소인 최○식이 원고의 청구를 인락함으로써같은 해 7. 23.경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위 토지가 원고인 위 대책위원회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게 하였음에도, 1998. 12. 7.경 서울 서초구서초동 소재○○커피숍에서“주식회사○○쇼핑 대표이사 최○식과○○쇼핑소유권자수습대책위원회 대표위원장 박○국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대지 1,459평 및 그 지상 미준공건물 약 4,000평의 부동산을 1999. 3. 30.을 기준하여 청구인에게 11퍼센트의 소유지분을 인정하고 부동산을 개발·수선한 후 그 수익금의 11퍼센트를 분배하며, 그밖에 위로금조로 금 2억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같은 해 12. 29.경 재판상 조정까지거쳤음에도, 1999. 2. 10.경 위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 항소 기각판결이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게 하고, 같은 해 4. 30.경 위 대책위원회 대표자 윤○환의 신청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같은 날○○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청구외 이○희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하고,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11퍼센트 소유지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0.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6. 1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