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9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753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9. 12. 서울 노량진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전○숙을 사기죄 등으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피고소인) 전○숙은 청구인의 부모와 10여년간 채권채무의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서,
(1) 1995. 11. 2. 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통상 사무실에서 수표를 할인해 주는 과정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할인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수표의 액면금에서 월 3푼의 선이자 3개월분 금3,600,000원을 공제한 금36,400,000원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액면금5,000,000원권 가계수표 8매 합계금4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선이자를 공제한 금36,400,000원을 지급치 아니하고, 금23,000,000원만을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금13,400,000원을 편취하고,
(2) 같은 해 12. 18.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청구인이 같은 날○○은행 사당동지점으로부터 금6,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자신이 보증인이 되었음을기화로, 청구인에게“내가 보증인으로 되어있으니 위 대출금 중 금2,000,000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청구인 명의의 위 가계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부도처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불응하면 청구인의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즉시그곳에서 금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3) 1998. 2. 14. 20:12부터 같은 해 4. 11. 21:3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청구인의 모친인 송○자의 무선호출기 음성사서함에“이 사기꾼 년아, ... , 내가 벼르고 있는데”라는 등의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말을 하여 위 송○자를 협박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9. 2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