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8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831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심○평(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충청남도지사로 있는 자로서,
2000. 3. 27. 경 충청남도청에서 운영하는‘○○’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이하‘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청구인의 사진작품 7점을 그 승낙없이 무단게재함으로써 청구인의 저작권을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9.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2. 18.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