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2년 형제569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2001. 12. 10. 성남남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이○운을 모욕혐의로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성남남부경찰서 하대원파출소 근무 경찰관인바,
2001. 11. 21. 19:00경 위 하대원파출소 안에서 청구인에게“정신병원에 가서 감정해 봐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3. 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6. 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38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경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봉   규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2년 형제569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2. 10. 성남남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운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성남남부경찰서 하대원파출소 근무 경찰관인바,
2001. 11. 21. 19:00경 위 하대원파출소 안에서 청구인에게 "정신병원에 가서 감정해 봐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3. 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6. 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