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02년 형제51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자 외 1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강제집행면탈 등의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자, 같은 김○례는 서로 자매지간인 자들로서
(1) 피고소인들은, 피고소인 김○자 등이 청구인에게서 차용한 금4천만원을 갚지 않아 청구인이 같은 피고소인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8가단9199 대여금 청구소송을제기한 후 1999. 6. 16. 원고(청구인)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그 시경 판결이 확정됨에따라 같은 피고소인 소유의 충남 서천군 화양면 소재 대지 3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지경에 이르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공모하여
2001. 6. 28.경 장항세무서로 하여금 피고소인 김○자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처분토록 하고, 언니인 피고소인 김○례가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에 참여하여 대금 390만원에 경락받은 후, 같은 해 7. 1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방법으로 피고소인 김○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김○례에게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인 청구인을 해하고(각 강제집행면탈),
(2) 피고소인 김○자는
2001. 8. 27.경 청구인이 전항기재 확정판결에 기하여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1카기238 재산관계명시 사건의 명시기일에 피고소인이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함에 있어,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전항기재와 같이 2001. 7. 13. 언니인 상피고소인 김○례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더 이상 피고소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부동산이 아직도 자신 소유의 재산인 양 재산목록을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민사소송법위반).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 22.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6. 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피고소인들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
기록을 살피건대, 이 사건 공매는 청구인이 피고소인 김○자 등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시점보다도 약 2년이나 앞선 1996. 3. 8. 장항세무서가 권리자를 국가로 하여 경료한압류등기에 터잡아 국가에 의하여 진행된 정상적인 공매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일단 이 사건 공매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및 종료된 이상, 가사 피고소인 김○례가동생인 같은 김○자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공매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양도 내지는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소인들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범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며,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 내지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소인 김○자에 대한 민사소송법위반의 점
기록에 의하면, 2001. 8. 27. 피고소인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1카기238 재산관계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이미 같은 해 7. 13. 상피고소인 김○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소인의 소유인 것으로 자신소유의 다른 재산들과 함께 재산목록에 기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재산관계명시 기일의 허위 재산목록 제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민사소송법(법률제5809호,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개되기 이전의 것) 제524조의 8 제1항 제4호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함에 있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있는 채무자 본인 소유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오히려 채무자인 피고소인이 그 언니인 상피고소인 김○례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소인의 소유인 것으로 재산목록에 기재, 제출한 사정이 엿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피고소인의 소위가 본인 또는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그 남편인 청구외 이○홍의 착오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소인에게 재산목록 허위작성 및 제출의 적극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피고소인의 이 부분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 내지는 민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