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8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1년 형제1046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남○우(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 경영의 서울 관악구 신림9동 소재 서점‘○○서적 1분점’(이하‘서점’이라 한다)에 관한 영업을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이를 경영하여 오던 자인바, 청구인이 평소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관계로 서점 운영에 신경을 쓰지 못함을 기화로,
1998. 1. 중순경 청구인에게“채권자들이 자꾸 찾아와 귀찮게 하여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서점을 나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써달라”면서 마치 피고소인을 영업양수인으로 하는 양도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 교부하여 주기만 하면 청구인을 위하여 서점을 계속적으로 선량하게 관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즉석에서“대금 6,100만원을 영수함과 동시에 서점 영업권 일체를 남○우(피고소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영업양도증서 1부를 작성, 교부받은 후 같은 해 8. 경 청구인 몰래 청구외 장○기에게 서점 영업권을 대금 6,800만원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9.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6. 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