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7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9131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기 등 6명(이하‘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 김○기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대표이사, 동 김○환, 동 한○외, 동 조○현, 동 조○래는 각 위 회사 이사, 동 이○수는 위 회사 감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9. 2. 25. 위 회사 이사회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적정가로 발행하여야 할 회사임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주당 시가 54,000원 내지57,000원 상당인 위 회사 주식을 1주당 7,150원에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3,216,738주 총 230억원 상당을 발행하기로 의결하고, 익일 발행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전액 청구외 이○용에게 인수토록 함으로써 위 회사에 약 1,600여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1. 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각하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2. 5. 31.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37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원  외 1인
                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윤종현, 한택근, 김석연, 김도형, 강기탁, 표재진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9131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기 등 6명(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기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동 김○환, 동 한○외, 동 조○현, 동 조○래는 각 위 회사 이사, 동 이○수는 위 회사 감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9. 2. 25. 위 회사 이사회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적정가로 발행하여야 할 회사임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주당 시가 54,000원 내지 57,000원 상당인 위 회사 주식을 1주당 7,150원에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 3,216,738주 총 230억원 상당을 발행하기로 의결하고, 익일 발행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전액 청구외 이○용에게 인수토록 함으로써 위 회사에 약 1,600여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1. 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2. 5. 31.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