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7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1년 형제3041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01. 1. 15.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설○웅, 김○준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설○웅은 서울 성동구○○동 제1 주거환경개선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자이고,같은 김○준은 재단법인○○학원 이사장인바, 2000. 7.경부터 청구인들로부터 "○○대학교에 땅을 판다는 동의서다","주거환경개선지구로 편입된 것을 푸는데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백지에 청구인들의 인감을 미리 날인받아둔 것을 기화로, 그 무렵 청구인들의 토지를위○○학원에 매도함에 있어 매매대금의 일부를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그 무렵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청구인들의 인감이 날인된 위 백지에 '각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에 따른소요경비로 본인의 토지 매매대금 중 평당 30만원을 공제함에 동의하며 추후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을 일괄하여 삽입한 후 청구인들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들 명의의 각서를 각위조하고,
(2) 2000. 12. 6.경 청구인 권○순, 이○호가 공제된 금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보낸 통고서에 대한 회답서를 발송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4. 1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