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7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936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7. 16. 과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전○표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자인바,
대전 서구 정림동 소재○○아파트 단지내 상가건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위○○상가건물의 분양대행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그 이익금은 피고소인과 청구인 및 청구외변○연이 같은 비율로 분배하고, 위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약 2년 동안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매월 생활비조로 금 3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 1억원을 교부받은 후,
1995. 9. 25.경○○건설 주식회사와 위○○상가건물의 분양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상가건물을 분양한 후, 같은 해 9. 27.경 그 보증금 및 이익금 명목으로 금 53,200,000원을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1. 20.경까지 21회에 걸쳐 도합 금 445,020,600원을 수령하여, 그 중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고 약 금 109,721,257원의 이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등에게 위 이익금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1. 7.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5. 3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