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7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청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732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1. 7. 24.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순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사단법인○○협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다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2001. 5.11.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위 협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한 자로서, 1998. 3. 1.경부터 2001. 5. 11.경까지 위 협회 회장으로서 위 협회의 업무 및 자산관리 등을 총괄하여 오던 중,
(1) 1998. 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오피스텔 1408호에 있는 위 협회 사무실에서위 협회 정관의 규정상 회장 등 상근직 임원의 급료는 월급제가 아니라 수당제이기 때문에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관에 위배하여 상여금 명목으로 금100만원을 마음대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4회에 걸쳐 1998년도 3월분, 6월분, 9월분, 12월분의 각 상여금 명목으로 도합 금400만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이를 횡령하고,
(2) 1998. 6. 8.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19일간 개인 용무로 미국에 출국하여 위 협회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6.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위19일간에 해당하는 상근 수당 633,33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3) 1998. 3. 1.경부터 같은 해 2001. 5. 11.경까지 위 협회 사무실에서, 청주시에 있는 피고소인의 집으로부터 서울에 있는 위 협회 사무실까지의 출퇴근 교통비 명목으로 도합 금15,987,1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4) 1998. 3. 1.경부터 2001. 5. 11.경까지 약 39개월 동안 회장 판공비로 매월 100만원씩도합 금3,900만원만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공비 명목으로 금52,301,400원을 초과 인출하여, 이를 위 협회 또는 그 회원의 권익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고,
(5) 2001. 2. 24.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호텔에서 개최된 제27차 위 협회 대의원총회에서 피고소인이 위 협회 경기도지회 대의원 20명을 배제한 채 임원 선거를 실시하여 차기회장에 당선되자, 이에 불복하여 위 협회 경기도지회 회장인 청구외 김○희 등이 위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소인 등에 대하여 회장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자,
2001. 4. 중순 일자미상 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금5,625,000원을 함부로 인출한 후, 이를 위 소송에 관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피고소인이 위○○협회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 협회 공금 중 도합 금78,546,830원을 불법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2.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5. 2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