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위 검찰청 2001형제2098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전○창은 2000. 9. 5. 청구외 임○순, 김○준을 아래 2.고소사실의 요지와같은 내용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4. 26.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같은 해 12. 19. 재항고가 기각되자, 2002.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임○순, 같은 김○준은 공모하여
가. 1998. 7. 20.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소재 서청주세무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동 세무서에 비치중인 재무제표증명원 신청서의 납세자 상호명칭란에“○○산업(주)”,사업자등록번호란에“315-81-○○○○○”,성명(대표자)란에“전○창”,주민등록번호란에“150111-○○○○○○○”,주소란에“청주 홍덕 사직”,사업장소란에“청주 흥덕 사직”,일자란에“1998. 7. 20.”,신청인란에“○○산업(주) 전○창”이라고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산업(주) 법인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무제표증명원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동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여행사하고,
나. 같은 해 9. 5. 논산시 은진면○○리 산 69의 1 소재○○산업(주) 토석채취현장사무실에서, 주주대표가 아니거나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주주대표 임○순, 김○준 명의로 같은 달 8. 위 토석채취장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회사 주주들에게 발송하여 행사하고,
다. 같은 달 8. 10:00경 위 토석채취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고소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에서 퇴임시키고 피고소인들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회사상호를○○산업(주)에서□□산업(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같은 달 9.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소재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의사록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김○수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라. 같은 달 18. 청주시 소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상업등기계에서 위 제(3)항과 같이 회사상호를□□산업(주)로, 대표이사를 임○순, 김○준 공동대표로 변경하는 법인등기변경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기재를 하게 하고, 즉시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3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전     ○     창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동   진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위 검찰청 2001형제2098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전○창은 2000. 9. 5. 청구외 임○순, 김○준을 아래 2.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4. 26.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같은 해 12. 19. 재항고가 기각되자, 2002.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임○순, 같은 김○준은 공모하여
가. 1998. 7. 20.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소재 서청주세무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동 세무서에 비치중인 재무제표증명원 신청서의 납세자 상호명칭란에 "○○산업(주)", 사업자등록번호란에 "315-81-○○○○○", 성명(대표자)란에 "전○창", 주민등록번호란에 "150111-○○○○○○○", 주소란에 "청주 홍덕 사직", 사업장소란에 "청주 흥덕 사직", 일자란에 "1998. 7. 20.", 신청인란에 "○○산업(주) 전○창"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산업(주) 법인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무제표증명원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동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같은 해 9. 5. 논산시 은진면 ○○리 산 69의 1 소재 ○○산업(주) 토석채취현장 사무실에서, 주주대표가 아니거나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주주대표 임○순, 김○준 명의로 같은 달 8. 위 토석채취장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회사 주주들에게 발송하여 행사하고,
다. 같은 달 8. 10:00경 위 토석채취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고소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에서 퇴임시키고 피고소인들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회사상호를 ○○산업(주)에서 □□산업(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같은 달 9.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소재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의사록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김○수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라. 같은 달 18. 청주시 소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상업등기계에서 위 제(3)항과 같이 회사상호를 □□산업(주)로, 대표이사를 임○순, 김○준 공동대표로 변경하는 법인등기변경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기재를 하게 하고, 즉시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