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8387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피의자) 주○식 외 1인은 2001. 2. 9.경○○은행 대구광역시 대곡지점장명의의 고발에 의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주○식은 주식회사○○금속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주식회사○○금속은 조립금속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1) 피의자 주○식은
1998. 9. 26.경 경남 창녕군 성산면 소재 주식회사○○금속 사무실에서 청구인 주식회사○○에 액면금 및 발행일자가 백지로 된○○은행 대구광역시 대곡지점 지급의 수표번호 마가○○○○○○○○호, 당좌수표 1매를 교부하고, 2001. 2. 6.경 청구인 주식회사○○이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을“150,700,000원”,발행일자를“2001. 2.6.”로 보충하여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2) 같은 주식회사○○금속은
피의자 회사의 대표이사 주○식이 위와 같이 위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후, 그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12. 14. 피의자들에 대하여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1.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3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리인   변호사  유   명   건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8387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피의자) 주○식 외 1인은 2001. 2. 9.경 ○○은행 대구광역시 대곡지점장 명의의 고발에 의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주○식은 주식회사 ○○금속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주식회사 ○○금속은 조립금속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1) 피의자 주○식은  
1998. 9. 26.경 경남 창녕군 성산면 소재 주식회사 ○○금속 사무실에서 청구인 주식회사 ○○에 액면금 및 발행일자가 백지로 된 ○○은행 대구광역시 대곡지점 지급의 수표번호 마가 ○○○○○○○○호, 당좌수표 1매를 교부하고, 2001. 2. 6.경 청구인 주식회사 ○○이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150,700,000원", 발행일자를 "2001. 2. 6."로 보충하여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2) 같은 주식회사 ○○금속은
피의자 회사의 대표이사 주○식이 위와 같이 위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후, 그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12. 14. 피의자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