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5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7254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4. 25.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홍 외 1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흥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본사 융자2과 소속 대출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같은 김○순은 위 회사 서부총국 소속 대출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피고소인 최○흥은
1999. 7. 29.경 서울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98가합85914호 원고 청구인 한○준, 피고○○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2. 11. 28.경 청구외 이○태 경영의 유한회사○○식품이○○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 1억 8,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업무를 담당하여 대출경위 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증인은 담당자가 아니어서 본건 대출과정, 채무자인○○식품의 신용상태, 보증기간, 보증인 이○태의 자필 서명을 받은 장소등에 관하여 모르겠다, 한○준, 서○민, 이○태 등은 모르는 사람들이다, 대출커미션이 존재한 것도 모르고 받지도 않았으며, 누구의 부탁을 받거나 압력에 의하여 대출이 빨리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증인의 자필을 받을 당시 보증인의 책임한도액에 대해 일반적인설명을 하였다, 연대보증인란에 이○태의 자필 서명을 받았는지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다.”는 등 취지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같은 김○순은
2000. 2. 22.경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99나57777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최○홍과 피고소인이 위 대출업무룰 담당하여 그 대출경위 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증인이 대출서류를 작성한 실무담당자였고 그 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 서○민과는 상담한 기억이 없다,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보증한도 등을 자서했기 때문으로 통상 채권최고한도액은 추가대출 등을 대비해 공란으로 비워둔다, 보증기간은 대출 만료시까지이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증인은○○식품 회사의 이사회 회의록을 고친 사실이 없다,○○식품에 대한 대출에서 담보설정이나 대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은 업체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는 등 취지의 기억에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1. 12.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5. 2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