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제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299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고○영(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 사건 불기소처분 죄명은‘사기’이지만,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고소 및 주장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은 이를‘배임’으로 의율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소인의 배임 혐의에 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의당부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소인은 1999. 2. 23. 경 청구인과의 사이에 그 소유인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 목장용지 112,264㎡(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을 청구인, 임차인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이‘3년’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임대인인 청구인과 임차인인 피고소인과의 사이에 당초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착오에 의해 임대기간을 3년으로 잘못 기재한 것일 뿐이고, 한편으로 임차인인 피고소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두릅나무 묘목들(이하‘이 사건 나무들’라 한다)을 식재함에 있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00. 2. 말경까지 이 사건 나무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이식하기로 청구인과 약정한 바 있으므로, 1999. 9. 16. 경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청구외 고○희에게 매도하면서 피고소인에게 2000. 5. 30. 경까지 이 사건 나무들을 옮겨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면 피고소인으로서는 위 기한 내에 이를 이상없이 이식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0. 2. 경 청구외 홍○호에게 이 사건 나무들을 대금7,000,000원에 임의로 매각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동산 매도인으로서의의무 이행을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부득이 같은 해 7. 3. 경 위 홍○호로부터 이 사건 나무들을 대금 50,000,000원에 매입하고 그시경부터 같은 해 7. 21. 경까지 사이에 그 매매대금 및 이자조로 합계 금 50,043,150원을 위 홍○호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8.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5. 2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배임(내지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