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4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1년 형제3716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장○순 외 7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장○순은 남양주시청 건설국장, 같은 박○선은 건설과장, 같은 김○혁, 유○출, 차○우, 맹○영은 건설과 소속 전·현직 공무원, 같은 임기봉은‘주식회사○○종합건설’의 대표이사, 같은 윤○은 같은 회사 직원인 자들로서,
(1) 피고소인 장○순, 박○선, 김○혁, 유○출, 차○우, 맹○영은 공모하여,
1999. 5. 17. 경 남양주시청이 경기 가평군 외서면○○리 586의 6 일원에서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교량 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피고소인들 임의로 청구인들 소유인 같은 리 586의 5 등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부를 공사대상 토지에 편입시킨 다음 위 일시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같은 해 6. 22. 경까지 사이에 토지수용 등 적법한 절차를 미처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종합건설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강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 피고소인 임○봉, 윤○은 공모하여,
전항기재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승낙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 소유인 이 사건토지를 파헤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재물손괴).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9. 1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5. 2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34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1. 홍     ○     택
                2. 홍     ○     표
                청구인들의 대리인  모란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   유   택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1년 형제3716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장○순 외 7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장○순은 남양주시청 건설국장, 같은 박○선은 건설과장, 같은 김○혁, 유○출, 차○우, 맹○영은 건설과 소속 전&#183;현직 공무원, 같은 임기봉은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대표이사, 같은 윤○은 같은 회사 직원인 자들로서,
(1) 피고소인 장○순, 박○선, 김○혁, 유○출, 차○우, 맹○영은 공모하여,
1999. 5. 17. 경 남양주시청이 경기 가평군 외서면 ○○리 586의 6 일원에서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교량 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피고소인들 임의로 청구인들 소유인 같은 리 586의 5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부를 공사대상 토지에 편입시킨 다음 위 일시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같은 해 6. 22. 경까지 사이에 토지수용 등 적법한 절차를 미처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강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 피고소인 임○봉, 윤○은 공모하여,
전항기재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승낙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파헤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재물손괴).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9. 1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5. 2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