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4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4875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9. 4.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근을 산림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근은 1997. 11. 초순 일자불상경 자신의 소유인 전북 완주군 동상면○○리 874 소재 대지 240평에 집터를 조성하면서 인접한 청구인 소유의 위○○리38의 1 임야 중 약 15평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경계를 침범하고, 그 곳에 식재된 잣나무 및 참나무 수십 그루를 포크레인 등으로 제거하여 훼손하고, 경사면을 절개하여복토하고 축대를 쌓은 후 잔디와 유실수를 식재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2. 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34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현 
                대리인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   두   연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487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9. 4.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근을 산림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근은 1997. 11. 초순 일자불상경 자신의 소유인 전북 완주군 동상면 ○○리 874 소재 대지 240평에 집터를 조성하면서 인접한 청구인 소유의 위 ○○리 38의 1 임야 중 약 15평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경계를 침범하고, 그 곳에 식재된 잣나무 및 참나무 수십 그루를 포크레인 등으로 제거하여 훼손하고, 경사면을 절개하여 복토하고 축대를 쌓은 후 잔디와 유실수를 식재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2. 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