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4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3909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7. 4.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피고소인 이○열을 사문서위조죄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파주시 군내면○○리 산 10 소재 임야 94,21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한 임야조사서 등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망 이○영의 손자이고, 청구인은1989. 당시 시행중이던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서 청구외 최○문, 한○희 등 4인의 보증인으로부터‘청구인이 1985. 1. 6.경부터 그의 아버지인 망 성○성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여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은 다음 소유자복구등록절차 등을 거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등기소 1990. 10. 5. 접수 제2697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인데,
피고소인은,
(1)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소명자료 등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2000. 12. 10.경 위 최○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위 최○문이 1989.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인으로 위촉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임야 부근에 거주하던 다른 보증인인망 한○희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 이씨는 죽고 딸이 하나 있는데 행방불명이라고 하면서이 사건 임야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에 위 최○문의 도장을 찍어 달라고 요청한적이 있다. 그 당시 위 최○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사건 임야에 관한 보증을 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으나, 위 한○희가 책임진다고 하여 위보증서에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음,그 말미에‘2000. 12. 10.경기시 파주군 파주읍□□리 445 (131218-○○○○○○○)최○문’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위 최○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최○문 명의의 사실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2) 2001. 3. 13.경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확인서 등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1. 3. 19.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2001카합1042),그 등기촉탁을 받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등기소 소속 등기관으로 하여금 2001.3. 22. 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에 위 가처분결정 취지를 등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4)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 (3)항과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고,
(5) 위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1. 3. 1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임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서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법적 대응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0.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5. 1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