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038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2. 청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자를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외 박○자가 피고소인으로부터 금3,000만원 및 금 2,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1996. 10. 11.자 차용증서 2매의 하단에 아무런 권한 없이“보증인 이○찬”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위 보증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1998. 5.경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변○백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98가단7360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각 행사하고,
(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외 박○자가 피고소인으로부터 금2,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1997. 10. 11.자 차용증서의 하단에 아무런권한 없이“보증인 이○찬”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보증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7. 31. 피고소인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항고 각하 및 재항고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2002. 1.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3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찬
                대리인   변호사  유   재   풍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038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2. 청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자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외 박○자가 피고소인으로부터 금 3,000만원 및 금 2,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1996. 10. 11.자 차용증서 2매의 하단에 아무런 권한 없이 "보증인 이○찬"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위 보증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1998. 5.경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변○백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98가단7360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각 행사하고,
(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외 박○자가 피고소인으로부터 금 2,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1997. 10. 11.자 차용증서의 하단에 아무런 권한 없이 "보증인 이○찬"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보증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7.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항고 각하 및 재항고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