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1년 형제5582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7. 강원 철원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선, 정○원, 정○덕, 정○우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선, 같은 정○원은 부부지간이고, 같은 정○덕, 같은 정○우는 위 정○원 부부의 아들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1. 5. 초순경 강원 철원읍○○리 21의1 답 7,134㎡내에서 출입구에 못자리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이○기나 트랙터가 출입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청구인의 모내기 업무를 방해하고,
(나) 위 일시경 같은 읍□□리 468 답 10,651㎡내에서 길을 막고 모를 내는 등의 행위로 청구인의 이○기나 트랙터가 출입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청구인의모내기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소인 박○선, 같은 정○덕은 공모하여,
(가) 2001. 4. 말경 위 철원읍□□리 693의1 전 29,756㎡앞 농로에서 청구인이합배미공사를 위하여 불도저를 출입시키려는 것을 트랙터와 봉고차량 등으로 위 농로 출입구를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청구인의 합배미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나) 같은달 28.경 위 철원읍□□리 88의3 답 3,256㎡내에서 청구인이 합배미공사를 위하여 불도저를 출입시키려는 것을 위 박○선은 엉덩이를 들이대어 몸으로 가로막고, 같은 정○덕은 현장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청구인의 합배미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9.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33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우
              대리인 법무법인  미  래
               담당변호사  박  장  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1년 형제5582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7. 강원 철원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선, 정○원, 정○덕, 정○우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선, 같은 정○원은 부부지간이고, 같은 정○덕, 같은 정○우는 위 정○원 부부의 아들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1. 5. 초순경 강원 철원읍 ○○리 21의1 답 7,134㎡ 내에서 출입구에 못자리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이○기나 트랙터가 출입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청구인의 모내기 업무를 방해하고,
(나) 위 일시경 같은 읍 □□리 468 답 10,651㎡ 내에서 길을 막고 모를 내는 등의 행위로 청구인의 이○기나 트랙터가 출입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청구인의 모내기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소인 박○선, 같은 정○덕은 공모하여,
(가) 2001. 4. 말경 위 철원읍 □□리 693의1 전 29,756㎡ 앞 농로에서 청구인이 합배미공사를 위하여 불도저를 출입시키려는 것을 트랙터와 봉고차량 등으로 위 농로 출입구를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청구인의 합배미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나) 같은달 28.경 위 철원읍 □□리 88의3 답 3,256㎡ 내에서 청구인이 합배미공사를 위하여 불도저를 출입시키려는 것을 위 박○선은 엉덩이를 들이대어 몸으로 가로막고, 같은 정○덕은 현장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청구인의 합배미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9.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