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3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3946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장○숙(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8. 4. 1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가단403 원고를 피고소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남, 피고를 청구인 및 그 처인 청구외 박○례로 하는 대여금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박○례가 피고소인 측으로부터 금3천만원을 차용할 당시 위 박○례의 남편인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른 판사의 "원고는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원고는 피고 박○례에게 1995. 10. 3.부터 1997. 3.초경까지 여러차례에 걸쳐서 금3천만원을이자 월 4푼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박○례의 남편인 피고 윤○영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8.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5. 17.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이 위 박○례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금3천만원을 빌려주면서 그 남편인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 박○례가 청구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소인에게 제시하므로 당연히 청구인이 연대보증을 승낙한 것으로알고 돈을 빌려주게 된 사실, 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가단403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윤○영(청구인)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박○례의 "남편(청구인) 명의의 연대보증 관련서류를만들어 장○숙(피고소인)에게 교부하였지만, 당시 남편으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하여 승낙을받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소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 내지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