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8048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7. 11. 경기지방경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강○수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수는 인천 남구 주안동 지상에 신축 중인 다세대주택 1동의 건축주인바,
2000. 12. 17.경 위 공사 전체를 청구외 이○영에게 도급주어 그 무렵부터 청구인이 위 이○영에게 고용되어 일당제로 목수일을 하던 중 위 이○영이 자금부족 등으로 위 공사를 중도 포기하게 될 지경에 이르자, 2001. 3. 일자불상경 노임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이○영이 미지급한 노임을 포함하여 모든 노임을 틀림없이 지급하겠으니 안심하고 작업을 계속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2001. 4. 6.경까지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노임 합계 864만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9. 1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