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3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1년 형제1922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한(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차남 청구외 김○현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지상 1층, 지하 1층의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1층 90.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임차, 사용하여 오고 있던 자로서,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 위 김○현으로등기되어 있을 뿐,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고,1998. 3. 19. 청구인이 형식상 위 김○현을 대리하여 피고소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구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권○혜와 청구인 간에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문제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는 사정을 숨기거나 한 바가 없으며, 한편 청구인과 피고소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은 금1억4천만원에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9. 5. 31.경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상대로 "김○진(청구인)이 상가를 임대할 권한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본인(피고소인)을 기망,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보증금 및 권리금 등 명목으로 총 3억8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2. 2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02. 5. 1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8. 3. 19. 그 아들인 위 김○현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관하여 피고소인과의 사이에 임대인을 위 김○현, 임차인을 피고소인, 임대보증금을 금1억4천만원, 월임료를 금692만8천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임대차계약서상으로는 임대보증금이 7,400만원, 월임료가 210만원이지만, 청구인과 피고소인 간에 별도의공증각서를 작성하면서 임대보증금조로 6,600만원, 월임료조로 482만8천원을 추가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정이 엿보인다).
(2)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래 그 소유권의 귀속문제를 둘러싸고 청구인 측과 그 며느리인 위 권○혜 측과의 사이에 법률분쟁이 있는 상태였고, 이에 위 권○혜 측에서는 청구인과 피고소인 간의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시점인 1997. 9. 2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가처분등기'라 한다)를 경료함과 아울러 청구인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 권○혜의 남편인 망 김○화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동생인 위 김○현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유로1997. 11. 8. 청구인 등을 상대로 하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상태였다.
(3) 피고소인으로서는 가처분등기의 경료사실은 알았지만, 그 나머지 청구인과 위 권○혜간에 벌어진 법률분쟁의 구체적 내용과 이유에 대하여는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1998. 3.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피고소인 측과 청구인 측 간에 분쟁이 있던 과정에서 급기야는 1998. 11. 2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권○혜 등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새로이 경료되는 한편 1999. 3. 26. 및 같은 해 4. 29. 서울지방법원 98고단2353 및 같은 법원98고단12805 사건에서 청구인과 위 김○현 등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에 이르자, 이를 알게 된 피고소인이 1999. 5. 31.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인 등을 상대로 "청구인 등이 적법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소인에게 임대하여 임대보증금과 권리금 및 수리비 등 직·간접적으로 총 3억8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미루어 보면, 피고소인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가사 그것이 청구인 등의 편취범의에 관한 사실오인에 기인한 고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소인이 허위의 사실로 청구인 등을 무고할 범의와 목적에서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며, 거기에 소론과같은 수사미진 내지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