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3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7747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임○(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1. 1.말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세제류 판매업체인‘○○’에 보증금1,500만원을 지불하고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4. 3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물산에서○○물산이 위‘○○’과 계약하여 생산한 알마 미용비누 9,940개, 바디크린저 4,949개 등 2.5톤 트럭 1대분시가 금 4억9,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8.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을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18.
event: 사      건      2002헌마33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희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7747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임○(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1. 1.말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세제류 판매업체인 ‘○○’에 보증금 1,500만원을 지불하고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4. 3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물산에서 ○○물산이 위 ‘○○’과 계약하여 생산한 알마 미용비누 9,940개, 바디크린저 4,949개 등 2.5톤 트럭 1대분 시가 금 4억9,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8.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