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1형제3023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2. 20. 청주동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환 외 2인을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환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정○일은 무직, 같은 이○표는 충북청원군 미원사무소에 근무하여 경지정리사업 토지환급금 지급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바,
(1) 피고소인 정○환, 같은 정○일은 공모하여,
(가) 1997. 7. 16.경 충북 청원군 미원면 소재 미원면사무소에서, 청구인에게 상속권이 있는 청원군 미원면○○리 246 및 같은 리 111 토지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 합계금 3,257,090원을 위 면사무소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1998. 9. 일자불상경 청원군청 지적과에서, 청구인에게 상속권이 있는 청원군미원면○○리 131의 1, 같은 리 132, 같은리 199, 같은 리 232의 1, 같은 리 243, 같은 리 산 11 토지에 대하여○○정씨○○파 종종토지라고 종중등록신청을 하여 위토지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소인 이○표는,
1999. 11. 9. 위 면사무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청원군 미원면○○리 250, 같은리 64, 같은 리 76의 경지정리사업 토지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자, 사실은 위 토지가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토지는 청구외 정○일의 토지라는취지로 허위의 공문서인‘가양지구경지정리사업환지청산금교부액청구에따른회신’ 1부를 작성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10. 22.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5.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32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영   화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1형제3023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2. 20. 청주동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환 외 2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환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정○일은 무직, 같은 이○표는 충북 청원군 미원사무소에 근무하여 경지정리사업 토지환급금 지급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바,
(1) 피고소인 정○환, 같은 정○일은 공모하여,
(가) 1997. 7. 16.경 충북 청원군 미원면 소재 미원면사무소에서, 청구인에게 상속권이 있는 청원군 미원면 ○○리 246 및 같은 리 111 토지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 합계금 3,257,090원을 위 면사무소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1998. 9. 일자불상경 청원군청 지적과에서, 청구인에게 상속권이 있는 청원군 미원면 ○○리 131의 1, 같은 리 132, 같은리 199, 같은 리 232의 1, 같은 리 243, 같은 리 산 11 토지에 대하여 ○○정씨○○파 종종토지라고 종중등록신청을 하여 위 토지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소인 이○표는,
1999. 11. 9. 위 면사무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청원군 미원면 ○○리 250, 같은 리 64, 같은 리 76의 경지정리사업 토지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자, 사실은 위 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토지는 청구외 정○일의 토지라는 취지로 허위의 공문서인 ‘가양지구경지정리사업환지청산금교부액청구에따른회신’ 1부를 작성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10. 22.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5.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