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280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심○진 외 3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심○진, 같은 강○순은 부부지간이고, 같은 정○수, 같은 정○재는 같은 강○순의아들들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2001. 6. 27. 01:30경 대전 중구 용두동 소재 피고소인 심○진이 경영하는‘○○식당’앞노상에서, 이웃에 사는 청구인 및 그 아들인 청구외 이○규 등 2인과 주차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소인 정○수가 위 이○규 소유의 승용차를 발로 차는 등 하여 수리비 금677,600원 상당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소인 정○수 및 같은 정○재가 각 주먹으로 청구인의 안면부위를 때리고, 피고소인 심○진 및 같은 강○순이 이에 가세하여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청구인에게 요치 약14일의 좌측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과 피고소인들 측에서 청구인 및 위 이○규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을 함께 수사한 후 2001. 12. 18. 피고소인 정○수 및 청구인 2인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는 한편, 피고소인 강○순에대하여는 기소유예, 같은 심○진, 같은 정○재 및 위 이○규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피고소인 강○순에 대한 기소유예처분과 같은 심○진 및 같은 정○재에대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5. 11. 위 기소유예 및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더라도, 피고소인 강○순에 대하여는 일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성립됨을 전제로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나머지 피고소인들에대하여는 상해 내지는 손괴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 내지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거나 또는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그 재량을 넘어선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