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2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창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329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조○백(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재활용업체인‘○○사’(이하‘회사’라 한다)의 작업반장으로있던 자로서, 1995. 11. 29. 경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재활용품인 파유리 판매대금 98,259,700원의 관리를 위임 받았으면 이를 선량하게 관리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회사 총무인 청구외 배○규가 위 금원을 자신의 용도 등에 임의 사용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8.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5. 10.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