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01년 형제2871호, 507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장○욱이 주식회사○○산업(이하‘○○산업’이라 한다)에 지입하여운행하고 있던 레미콘 믹서트럭(이하‘중기’라 한다) 5대를 1992. 4. 29.○○산업의대표이사인 김○엽의 입회하에 200,000,000원에 매수하여, 지입차주로서 장○욱과 마찬가지로 같은 해 5. 초순경부터 위 중기들을○○산업에 1대당 월임대료 3,700,000원의 조건으로 임대하여 왔다. 그러나, 1997. 3.경○○산업이 임대료 지불방식을 기존의 고정급제에서 성과급제인 소위‘탕뛰기’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산업의 일방적인 임대료 지불방식 변경은 위 중기들을 매수할 당시‘청구인이 위중기를 소유하는 한’ ○○산업이 같은 조건으로 위 중기들을 임차하기로 했던 특약에위반된다며 1999. 7. 9.○○산업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99가합682호로48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계속 중○○산업은 청구인이 위 중기들을 소유하는 한 당초의 임대차계약을 무한정 존속시키기로 한 것이 아니라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임대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1994. 5. 1.자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제출하였고, 김○엽의 동생이자○○산업의 부사장이던 김○동도 같은 취지로 증언을하여, 위 정읍지원은 2000. 4. 26. 청구인 패소의 판결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0. 6. 20.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00년 형제5165호로 아래 제2항 (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김○엽을 고소하는 한편, 위 김○동의 증언에 관해서도 위증임을 주장하며 같은 해 7.19. 같은 지청 2000년 형제6125호로 아래 제2항 (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동인을 고소하였다.
라. 정읍지청은 2000년 형제5165호 사건에 관하여 2000. 9.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인이 같은 해 10. 10. 검찰청법에 따라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하자 자체적으로 같은 지청 2000년 형제8418호로 사건을 재기하였으나, 참고인으로조사할○○산업의 전무인 박○수가 소재불명이 되어 같은 해 10. 31. 다시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한편 같은 지청 2000년 형제6125호 사건에 관하여도 같은날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그 후 참고인 박○수의 소재가 발견됨에 따라 김○엽 및 김○동에 대한 피의사실은 2001. 5. 2. 정읍지청 2001년 형제2871호로 함께 재기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31.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2001. 7. 20. 정읍지청 2001년 형제5075호로 다시 아래 제2항(3) 기재와 같은 위증의 피의사실을 주장하며 김○동을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서도 같은 해 9.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사. 이에 청구인은 정읍지청 2001년 형제2871호 및 같은 지청 2001년 형제5075호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14.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1) 2000년 형제5165호 사건(최종적으로 2001년 형제2871호로 재기됨)
피고소인 김○엽은 주식회사○○산업의 대표이사인바,
(가) 일시불상경 정읍시 고부면○○리 산 25 소재 위○○산업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위○○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99가합682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청구인이 1994. 5. 1. 위○○산업에레미콘 믹서트럭 5대를 1년간 임대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나) 2000. 2.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00년 형제6125호 사건(2001년 형제2871호로 재기됨)
피고소인 김○동은 1990. 1.경부터 1997. 3.경까지 위○○산업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0. 3. 8. 14:00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99가합682호 원고 이○오(청구인), 피고 주식회사○○산업간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은 무기한으로 되어 있음을 잘 알면서도,“증인과 피고회사는 콘크리트 믹서차량 1대당 월 3,700,000원씩 주기로 한 것은 매년 3월에 계약체결하기로 하였으며,그 기간은 1년으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도 그렇게 기재되어있은 것으로 안다”라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2001년 형제5057호 사건
피고소인 김○동은 2000. 3. 8. 14:00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법원 99가합68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7.3.경○○산업에서 레미콘 믹서트럭의 임차료 지불방식을 성과급제인 소위‘탕뛰기’방식으로 전환하기 전에 피고소인의 임대차량을 처분함으로써○○산업과 탕뛰기 방식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증인에 대하여도 탕뛰기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증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허위의 공술을하여 위증하였다.

caseRelatedOpinion: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인한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의 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고소사실에 관하여 청구인, 피고소인 김○엽, 같은 김○동, 참고인 박○수 등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의 유죄를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3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오 
                대리인   변호사  김   기   천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01년 형제2871호, 507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장○욱이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지입하여 운행하고 있던 레미콘 믹서트럭(이하 ‘중기’라 한다) 5대를 1992. 4. 29. ○○산업의 대표이사인 김○엽의 입회하에 200,000,000원에 매수하여, 지입차주로서 장○욱과 마찬가지로 같은 해 5. 초순경부터 위 중기들을 ○○산업에 1대당 월임대료 3,700,000원의 조건으로 임대하여 왔다. 그러나, 1997. 3.경 ○○산업이 임대료 지불방식을 기존의 고정급제에서 성과급제인 소위 ‘탕뛰기’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산업의 일방적인 임대료 지불방식 변경은 위 중기들을 매수할 당시 ‘청구인이 위 중기를 소유하는 한’ ○○산업이 같은 조건으로 위 중기들을 임차하기로 했던 특약에 위반된다며 1999. 7. 9. ○○산업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99가합682호로 48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계속 중 ○○산업은 청구인이 위 중기들을 소유하는 한 당초의 임대차계약을 무한정 존속시키기로 한 것이 아니라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임대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1994. 5. 1.자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김○엽의 동생이자 ○○산업의 부사장이던 김○동도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하여, 위 정읍지원은 2000. 4. 26. 청구인 패소의 판결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0. 6. 20.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00년 형제5165호로 아래 제2항 (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김○엽을 고소하는 한편, 위 김○동의 증언에 관해서도 위증임을 주장하며 같은 해 7. 19. 같은 지청 2000년 형제6125호로 아래 제2항 (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동인을 고소하였다. 
라. 정읍지청은 2000년 형제5165호 사건에 관하여 2000. 9.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인이 같은 해 10. 10. 검찰청법에 따라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하자 자체적으로 같은 지청 2000년 형제8418호로 사건을 재기하였으나, 참고인으로 조사할 ○○산업의 전무인 박○수가 소재불명이 되어 같은 해 10. 31. 다시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한편 같은 지청 2000년 형제6125호 사건에 관하여도 같은 날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그 후 참고인 박○수의 소재가 발견됨에 따라 김○엽 및 김○동에 대한 피의사실은 2001. 5. 2. 정읍지청 2001년 형제2871호로 함께 재기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31.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2001. 7. 20. 정읍지청 2001년 형제5075호로 다시 아래 제2항 (3) 기재와 같은 위증의 피의사실을 주장하며 김○동을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서도 같은 해 9.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사. 이에 청구인은 정읍지청 2001년 형제2871호 및 같은 지청 2001년 형제5075호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1) 2000년 형제5165호 사건(최종적으로 2001년 형제2871호로 재기됨)  
피고소인 김○엽은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이사인바, 
(가) 일시불상경 정읍시 고부면 ○○리 산 25 소재 위 ○○산업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위 ○○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99가합682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청구인이 1994. 5. 1. 위 ○○산업에 레미콘 믹서트럭 5대를 1년간 임대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나) 2000. 2.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00년 형제6125호 사건(2001년 형제2871호로 재기됨)
피고소인 김○동은 1990. 1.경부터 1997. 3.경까지 위 ○○산업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0. 3. 8. 14:00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99가합682호 원고 이○오(청구인), 피고 주식회사 ○○산업간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무기한으로 되어 있음을 잘 알면서도, "증인과 피고회사는 콘크리트 믹서차량 1대당 월 3,700,000원씩 주기로 한 것은 매년 3월에 계약체결하기로 하였으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은 것으로 안다"라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2001년 형제5057호 사건
피고소인 김○동은 2000. 3. 8. 14:00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99가합68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7. 3.경 ○○산업에서 레미콘 믹서트럭의 임차료 지불방식을 성과급제인 소위 ‘탕뛰기’ 방식으로 전환하기 전에 피고소인의 임대차량을 처분함으로써 ○○산업과 탕뛰기 방식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에 대하여도 탕뛰기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증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의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인한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의 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고소사실에 관하여 청구인, 피고소인 김○엽, 같은 김○동, 참고인 박○수 등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의 유죄를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