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1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0년 형제15026호 및 2001년 형제4339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1. 16.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홍○표를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석공으로 1990. 1. 5.부터 1991. 3.경까지 경기 양주군 남면 소재○○석재에서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1999. 10. 5.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홍○창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동 법원 98나63201)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사실은 청구인이○○석재를 위 홍○창으로부터 인수한 1991. 9. 25. 이전인 1991. 3.경○○석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이 1990. 1. 5.부터 1992. 11. 30.까지○○석재에 계속 근무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고,
(2) 위 홍○창이 포크레인을 1대를 두고○○석재를 운영한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석재에 포크레인이 2대가 있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고,
(3) 청구인과는 위 법정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의 신문시 위 채석장에서 청구인을 가끔 만난 사실이 있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0. 6. 22.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위 지청 2000년 형제15026호). 이에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2001. 1. 31. 헌법소원(2001헌마81)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1. 6. 28. 수사미진을이유로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그 후 동 사건은 위 지청에서 재기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9. 27. 재차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위 지청 2001년 형제43399호). 청구인은 이 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거쳐 2002. 5. 9.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포크레인 대수에 관한 증언 부분
헌법재판소는 앞선 결정(2001. 6. 28. 선고 2001헌마81)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수사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행사에 해당된다며 이를 취소한 바 있다.
그 후 피청구인은 이 부분을 다시 수사한 뒤, 당시○○석재에서 바나 및 착암공으로 일한적이 있는 참고인 최○천이 원래 포크레인이 1대뿐이었으나 나중에 한 대 더 들어와 한달정도 작업을 하다가 반환한 적이 있다고 한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기록상 위 참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이 진술이 피고소인의 변소에대체로 부합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지므로,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부분 불기소처분이 객관적으로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나아가 아래 나.항과 같은 이유에서 이부분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나머지 부분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