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2001년 형제2361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손○순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손○순은 청구인과 사돈이었던 자로 청구인의 남편인 배○모의 채권자들이 청구인의 재산에 압류를 하려고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마치 청구인이 손○순으로부터 금 4,270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차용증을 작성하여 1991.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은 것을 기화로 소송을 통하여 이를 편취하기로마음먹고, 2000. 12. 24. 마산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위 허위채권을 근거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응소로 그 뜻을 이루지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11.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5. 8.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31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애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동   진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1년 형제2361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손○순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손○순은 청구인과 사돈이었던 자로 청구인의 남편인 배○모의 채권자들이 청구인의 재산에 압류를 하려고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마치 청구인이 손○순으로부터 금 4,270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차용증을 작성하여 1991.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은 것을 기화로 소송을 통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0. 12. 24. 마산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위 허위채권을 근거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응소로 그 뜻을 이루지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11.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5. 8.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