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1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1년 형제49615호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형 외 2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절도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형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지하철○○역에서 복권가판대를 운영하는자, 같은 박○진은○○은행 본점(이하 '은행'이라 한다) 복권사업부 차장으로 있는 자, 같은나○은 은행 복권사업부 대리로 있는 자들인바,
(1) 피고소인 김○형은,
2002. 8. 4. 경 자신이 운영하는 복권가판대에 찾아온 청구인으로부터 그가 소지한○○은행 발행 제50회 또또복권 4매에 대한 당첨 확인을 의뢰받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복권4매중 번호불상 1매(이하 '이 사건 복권'이라 한다)가 당첨금 7천만원의 3등에 당첨된 것을알고는 청구인 몰래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청구인에게 위 복권을 반환하는 척 하면서사실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복권을 바꿔치기하여 반환하는 방법으로 시가 7천만원상당의 이 사건 복권을 절취하고,
(2) 피고소인 박○진, 같은 나○은 공모하여,
2000. 8. 23. 경 전항기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에 찾아온 청구인에게 "제50회 복권 가운데 3등에 당첨된 것은 판매되지 않은채 포항시 소재○○은행 죽도동 지점에 보관되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결과적으로 상피고소인 김○형이 복권 당첨금 7천만원상당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1.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5. 7.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