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0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6342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3. 19. 청구외(피고소인) 김○락, 같은 이○식을 사기죄 등으로 대구 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락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자이고, 같은 이○식은 건설회사 종업원인 자로서,
(1) 피고소인 김○락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997. 4. 28.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부동산’사무실에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인 빌라 7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그 뒤 약속어음 대금을 전부 갚으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돌려주겠다고 거짓말로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약속어음금 도합9억원을 할인 형식으로 수령후 그 양도담보조로청구인의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동 1123의 20, 22, 37 등 3필지상의○○빌라B동303호 등 7채 도합 시가 14억원 상당을 부동산으로 제공받고 1997. 6. 30.까지간 동 약속어음의 대금 9억원을 완제받고도 위 빌라 등을 자신의 소유로 취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 이○식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가) 1997. 7. 30. 대구 중구 태평로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유료주차장’사무실에서자신이 곧 결혼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청구인 소유의 위○○빌라B동 102호, 같은 동202호 등 2채를 편의상 피고소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동빌라를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자금으로 마련하여 쓰고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로 속여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빌라 2채 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받은 후위 빌라 2채를 자신의 소유로 취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나) 1997. 8. 일자불상경 청구인 소유의 위○○빌라A동 404호를 피고소인이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 임차인으로부터 금액불상의 보증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1998. 2. 초순경 위 청구인 소유의○○빌라B동 504호 외 14채의 집에 침입하여 각집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키박스 시가 200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라) 1999. 3. 일자불상경 청구인 소유의 위○○빌라A동 302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임차인으로부터 금액불상의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마) 2000. 5. 29. 청구인 소유의○○빌라B동 304호에 이삿짐센타의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베란다로 올라가 대형유리창 시가 10만원 상당을 손괴하고,
(바) 위 같은 시간○○빌라B동 304호에 베란다를 통하여 침입하고,
(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의 처 김○희에게“죽어 볼래, 이 씨발년아 당장 나가라.너희 새끼들하고 식구들을 몰살시키겠다”고 위협하면서 멱살을 잡고 강제로 집 밖으로 끌어내는 등 동녀를 폭행하고,
(아) 그 즉시 청구인 소유의 커텐, 텔레비전, 시계, 냉장고, 주방기구, 의류 등 도합 시가2,50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7. 27. 피고소인 김○락에 대한 고소사실 및 같은이○식의 고소사실 중 사기, 절도 부분에 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주거침입ㆍ절도 부분은‘각하’의 불기소처분을(다만, 동일죄명에 대하여‘공소권없음’또는‘혐의없음’처분을 한다는 이유로 이를 주문에는 표시하지 않았음), 나머지 혐의사실{위 가. (2)의 (마)～(사)}에 대하여는 동일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었거나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칙자 통고처분 및 범칙금납부가 있었다는 이유로‘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소인 이○석에 대한 고소사실 중 2000. 5. 29.자 재물손괴ㆍ주거침입ㆍ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동일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었거나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칙자 통고처분 및 범칙금납부가 있었다는 이유로‘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그것이 옳다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나, 나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므로 그 의견을 밝힌다.
경범죄처벌법 제7조에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므로(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64 판결, 공1986.4.15., 574),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제는 혐의사실의 유무, 기소할 가치의 유무를더 이상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검찰이 기소할래야 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 버렸으니,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옳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옳으냐 어떠냐를 따지기 전에 적법요건을 최우선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법리에도 맞고 논리적으로도 맞는 순서이기 때문이다.“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은 단순히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하여 온 사건이 실체적인 면에서 이유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우리 헌법재판소는 무슨 근거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아무런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나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