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30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1. 11. 28. 서울지방검찰청 2001형제 120419호 사건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1형제12041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국○선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 3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신○례가 위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던‘○○식당’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0. 6. 1. 11:00경 위○○식당에서, 청구인에게 위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기위하여 금2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는데, 위 가압류를 해제한 다음 지체없이 이를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금200만원을 교부받고,
(2) 같은 달 3. 11:30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위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환경세납부를 위하여 추가로 금3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금30만원을 교부받고,
(3) 같은 달 14. 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외 서○석과의 재판에 관한 비용으로금5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금 50만원을 교부받고,
(4) 같은 해 8. 2.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금500만원을 빌려주면 위○○식당에 관한 위 신○례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금500만원을 교부받고,
(5) 같은 달 24.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위 서○석과의 재판에 필요한 지문감정비용으로 금2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금2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금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1. 28.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합계 금8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5.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일반적인 차용사기죄의 성립요건
대법원은,‘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고,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는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공1998상, 639), 대법원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공1996상, 1468) 등).
나. 이 사건에 대한 검토
(1)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금전거래관계에 관련하여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아니하였고{수사기록(3-1) 69-70면},피고소인은 금전 차용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수사기록(3-1) 28면}.따라서 만일 다른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과 피고소인 사이의금전거래관계 등이 인정된다면, 비록 그러한 사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는없지만, 그 당시 피고소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2형제17382,22342)의 수사과정
(가) 2000. 6. 1. 금전거래에 관하여
우선 피고소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2000. 6. 1. 금200만원을 교부받은적이 없고, 다만 그 무렵 위 신○례로부터 환경세 대납 명목으로 금457,000원 정도를 교부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3-1) 70-71면}.
그런데 우리 재판소의 부천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본안기록 46-78면), 청구인이 2001. 6. 1. 피고소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1매(○○은행 라가○○○○○○○○)와 10만원권 7매(○○은행 라가□□□□□□□□-□)를 피고소인이 그 다음날인 2000. 6. 2. 그 명의의 예금계좌{수사기록(3-1) 241면에 편철된 임대차재계약서 사본에 기재된 피고소인의 계좌번호와 일치한다.}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본안기록 48-54면), 위 신○례는 2002. 7. 11. 부천지청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2000.6. 1.경 피고소인에게 금2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본안기록 68면).
(나) 2000. 8. 2. 금전거래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2000. 8. 2.경 위 신○례의 아버지인 신○섭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5매를 빌려서 이를 피고소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수사기록(3-1) 71-72면},피고소인은 그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금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위 신○섭이 피고소인에 대한 신○례의 연체월세를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맡겨놓았던 것을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수사기록(3-1)28-29면}.
그런데 위 신○섭은 2002. 7. 11. 부천지청에서 2000. 8. 2. 청구인에게 금500만원을 빌려준 다음 2회에 걸쳐 금20만원 정도의 이자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본안기록 56-58면),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2000. 8. 2.자 금500만원에 관한 차용증을 제출하였고(본안기록 61면), 위 신○례는 2002. 7. 11. 부천지청에서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본안기록 75면).
(다) 부천지청 검사의 피고소인에 대한 공소제기
한편,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후 부천지청 검사는 위 (가) (나)와 같은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하여 2002. 8. 23. 피고소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고단1465), 그 공소사실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소인이 2000. 6. 1.부터 8. 24.까지 청구인으로부터 금8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면서도 위와 같은 금전거래에 관하여 피고소인을 용산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 등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다음, 2002. 4. 16. 부천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3) 검토
그렇다면 피고소인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청구인과 피고소인 모두 이사건 수사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에 신○례, 신○섭 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전에위 신○례, 신○섭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거나, 피고소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어떠한 유형의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및그 당시 피고소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 사건에 관하여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조사하지아니하는 등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conclusion: 그렇다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피고소인 국○선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