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29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1년 형제645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01. 8. 14. 충남 서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매를 분묘발굴유골손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매는 청구인 임○길 소유의 서산시 인지면○○리 산 169 소재 정각사라는 사찰을 관리하는 승려인바,
1995. 10. 14. 위 정각사 뒤편 임야에 소재한 청구인들의 모 망 강○용의 분묘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함부로 파헤쳐 그곳에 매장된 망 강○용의 유골을 흐트러뜨림으로써,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0.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29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1. 임     ○     란 
                2. 임     ○     길 
                청구인들 대리인  변 호 사  김  진  흥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1년 형제645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01. 8. 14. 충남 서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매를 분묘발굴유골손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매는 청구인 임○길 소유의 서산시 인지면 ○○리 산 169 소재 정각사라는 사찰을 관리하는 승려인바,
  1995. 10. 14. 위 정각사 뒤편 임야에 소재한 청구인들의 모 망 강○용의 분묘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함부로 파헤쳐 그곳에 매장된 망 강○용의 유골을 흐트러뜨림으로써,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0.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