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29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1년 형제7481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4. 2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류○일을 협박죄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천안시 입장면 소재○○농장 관리운영위원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자인바, 위농장 내 청구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수영장 시설의 관리문제 등을 두고 청구인과 분쟁을 벌이던 중
(1) 1998. 6. 중순 일자불상경 위 농장 관리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개새끼야, 수영장이○○농장의 것이지 너의 것이냐”라고 하면서 마치 청구인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을 협박하고,
(2) 2000. 6. 2.경 위와 같은 곳에서 청구인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수영장이 너의 것이냐”고 하면서 마치 청구인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을 협박하고,
(3) 같은 달 16.경 위와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지시로 청구외 최○걸이 위 수영장 주변의철제 앵글 등의 철거작업을 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용접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밀치는 등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4) 2001. 3. 말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지시로 청구외 박○걸이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흄관 매설을 위한 복토작업을 하려 하자 위 농장 관리직원인 청구외 이○권으로 하여금 위 트럭의 출입을 막도록 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5) 1998. 7. 17.경부터 2000. 10. 13.경까지 위 수영장을 일반인들에게 임의로 개방하고그 사용료 합계금 12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소인의 개인용도로 소비하여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8. 31.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8. 6. 중순경 협박죄 부분에 대하여는 불기소이유에서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판단을 하면서 주문에 표시하지는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각하의견
고소사실에 관하여 검찰이 무슨 결론을 내어 처분을 하였든, 그 고소사실에 관한 다툼이 헌법재판소에 온 이상, 우리재판소로서는 검찰 처분내용의 옳고 그름을 묻지 않고 독립 별개로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따져보아야 하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공소시효가완성되어 공소권이 없게 된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시점 전후를 가릴 것 없이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부적법각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는 수차에걸쳐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다수의견은 공소권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이 그 처분의 당부를 가리기 위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면, 심지어청구인이 헌법소원 청구이유에서 해당 공소권없음 사유의 존부여부를 다투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사전심사가 아니라, 본안심리에서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견지하는 듯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2002. 2. 19. 우리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선고한 2002헌마89 결정과, 2002. 6. 25. 제3지정재판부가 선고한 2002헌마393 결정 및 2002. 8. 20.같은 재판부가 선고한 2002헌마513 결정 등에서 설시한 바와 마찬가지로“심판청구 당시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는 고소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경우에도 동일하다.”면서 심지어 청구인이 해당 공소권없음 사유의 존부여부를 다투고 있는사안에 대하여까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엉뚱하게도 완전히상반된 견해(우리의 견해와 같다)를 취하고 있는데, 이를 보는 우리로서는 다수의견의 입장이 도대체 어느 쪽인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다.
헌법소원의 본안심리는 해당 심판청구의 이유있고 없음을 따져 보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이 사건의 경우 1998. 6. 협박의 점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심판청구의이유있고 없음을 따지기에 앞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기소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의이익이라는 적법요건이 결여된 것이며, 따라서, 위 결정례들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이를 적법요건 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각하함이 마땅하다.
다수의견은 이른바 의견은 없고 결론만 있어, 어떠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이와 같은 경우에‘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일말의 이론적 근거도 없이 소수의견을 계속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각하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