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29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7770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4. 16. 안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송○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같은 대학에 다니던 청구인과 사귀다가 헤어진 일이 있는바,
2001. 4. 10.경 청구인이○○대학교내 교실 복도에서 피고소인에게 인분을 뿌린 사실로피고소인이 112 신고를 하여 한남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같은 대학에다니는 청구외 김○갑, 같은 홍○민이 있는 자리에서 청구인을 가리켜 "스토커"라고 진술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10. 2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4. 3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