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29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형제42438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1. 17. 청구외(피고소인) 조○용, 같은 전○성을 사기죄, 특수절도죄로고소하였고,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이 2001. 3. 20. 각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0년형제69614호)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2001. 7. 5. 재기수사명령을 내리자 피청구인은 재기수사한 후 2001. 10. 31. 다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2001년형제42438호).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항고는 각하되고, 재항고는기각되자, 2002. 4. 30.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조○용은 화랑을 경영하는 자, 같은 전○성은 고서화 수집을 취미로 하는 자인 바공모하여,
(1) 1998. 7. 25. 13:00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피고소인 조○용은고소인의 처인 이○화에게 피고소인 전○성을 고서화를 전문으로 감정하는 교수라고 소개를하고 위 전○성은 위 이○화에게 이○화가 매도하려는 고서화를 진품이 아니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추사 김정희의 반야심경 1점 감정가 금60,000,000원상당, 간찰 약73점 감정가 금42,600,000원 상당, 고서 5권 감정가 금3,000,000원 상당 등합계 금105,600,000원 상당의 고서화를 금1,2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이○화가 매도할 고서화를 찾으려고 안방으로 들어간 사이 위 전○성은 망을 보고 위 조○용은 창고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寫經) 1점 감정가 금1,300,000,000원 상당, 성리대전 2권 감정가 금32,000,000원 상당, 풍속화 1점 감정가 금30,000,000원 상당, 시대일보 500부 감정가 금30,000,000원 상당, 국민소학독법 13권 감정가 금7,000,000원 상당, 병품 1점 감정가 금30,000,000원상당 등 합계 금1,480,450,000원 상당의 고서화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