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2002헌마27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2002. 9. 19. 2002헌마277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1.피청구인이 2001. 10. 22.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1형제40412호 사건의 피고소인 이○식에 관한민사소송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2001형제4041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2001. 6. 28. 서울 종로경찰서에 피고소인 이○식, 같은 주○진을 민사소송법위반죄등으로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1)피고소인 이○식은 채무자인 주식회사○○파이낸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이 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관계명시신청(서울지방법원 2001카기1753)에 관련하여, 2001. 6.22. 서울지방법원 508호실에서 열린 재산관계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위 회사 소유의 사무실 집기 등에 관한기재를 누락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2)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소인 이○식이 그 주민등록만을 서울 은평구불광동 소재 피고소인 주○진의 주소지에 등재하였을뿐
실제로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주○진은 2001. 1. 12.경 자신의 위 주소지에서 위 이○식의 거주 여부에 관한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하던 서울 은평구청 불광2동사무소 담당직원 박선민에게 위 이○식이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위계로써 위 박선민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2001. 10. 22. 피고소인들에 대하여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민사소송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소인 이○식은 주식회사○○파이낸스의 대표이사로서 2001. 6. 22. 재산관계명시기일 당시 위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그 회사의 재산목록에 기재하였고,①그 당시 위 회사의 사무실 집기의 경우, 위 회사가청구외 최○상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②위 회사 자본금의 경우, 외환위기로 비롯된 불황의 여파로 이미 잠식된 상태였으며,③위 회사 사무실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경우, 위 회사의 월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그 연체금액 상당을 보증금에서 공제함에 따라 이미 잔액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무실 집기 등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 당시 허위의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 위 사무실의 건물관리인 한○섭의 진술 및 증인신문조서, 경매조서,동산임대계약서 및 위 회사의 예금계좌 잔고증명 등관련 증거자료가 모두 위 이○식의 변명에 부합하고,달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2)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소인 주○진은 2001. 1. 12.경 위 동사무소 담당직원 박선민에게 위 이○식의 거주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박선민도 위주○진이 아니라 그 며느리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위 이○식의 거주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없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4.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1)주식회사○○파이낸스 회사 사무실의 팩시밀리 등에 관한 사실관계
피고소인 이○식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60-61면), 수사기록에 편철된 동산임대계약서(67면), 서울지방법원 2001본78 경매조서(68-71면), 서울지방법원2001본4114 동산감정평가표(72-73면)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위 이○식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사채영업을 하던 서울 종로구 관수동○○빌딩 306호에 있던 에어컨 등 사무실 집기 6점을 압류하였는데(서울지방법원 2001본78), 이에 터잡아 2001. 1. 31.실시된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청구외 최○상이 압류된 사무실 집기 6점을 모두 경락받았다.
(나)한편, 위 최○상은 경락 당일인 2001. 1. 31.위 회사와 사이에서‘위 최○상은 위 사무실에 있는일체의 유체동산을 위 회사에게 임대한다.’라는 내용의 동산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그 후, 청구인이 다시 같은 사무실에 있던 팩시밀리 등 사무실 집기 7점을 압류한 다음, 2001. 7. 3.경이에 대한 감정평가가 실시되었는데(서울지방법원2001본4114), 그당시 압류된 물건 중에는 위 최○상이(가)항과 같이 경락받은 것이 아닌 물건들도 포함되어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1) (나)항 기재 동산임대계약서에는 그 임대목적물이‘위 사무실에 있는일체의 유체동산’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목적물은 임대계약체결일(서울지방법원 2001본78사건의 경매기일)인 2001. 1.31. 당시 위 사무실에 있었던 사무실 집기 6점(위 최○상이 경락받은 물건들)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이○식이 2001. 6. 22. 위 회사의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할 당시 위 임대목적물이 아닌 팩시밀리 등이 위 회사의 사무실에 존재하였다면, 이는위 회사의 소유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 동산임대계약서의 기재 및 위 이○식의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위 회사가‘2001. 6. 22.당시위 사무실에 있던 일체의 유체동산’을 위 최○상으로부터 임차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인정을 한 다음,민사소송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 사건 수사를 종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피고소인 이○식에 관한 민사소송법위반의 점에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 등을 침해한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고소부분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피고소인 이○식에 관한 민사소송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여 민사소송법
위반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례
decisionGst: 피고소인이 채무자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산관계명시기일 당시 제출한 위 회사의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무실 집기가 위 회사의 소유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문점에 대하여 전혀 수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처분이다.
refrnPrvsn: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4조의8
event: 청 구 인　이○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　이○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eventCol2: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1형제4041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2001. 6. 28. 서울 종로경찰서에 피고소인 이○식, 같은 주○진을 민사소송법위반죄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1)피고소인 이○식은 채무자인 주식회사 ○○파이낸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이 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관계명시신청(서울지방법원 2001카기1753)에 관련하여, 2001. 6. 22. 서울지방법원 508호실에서 열린 재산관계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위 회사 소유의 사무실 집기 등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2)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소인 이○식이 그 주민등록만을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피고소인 주○진의 주소지에 등재하였을 뿐
실제로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주○진은 2001. 1. 12.경 자신의 위 주소지에서 위 이○식의 거주 여부에 관한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하던 서울 은평구청 불광2동사무소 담당직원 박선민에게 위 이○식이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위계로써 위 박선민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2001. 10. 22.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민사소송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소인 이○식은 주식회사 ○○파이낸스의 대표이사로서 2001. 6. 22. 재산관계명시기일 당시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그 회사의 재산목록에 기재하였고, ① 그 당시 위 회사의 사무실 집기의 경우, 위 회사가 청구외 최○상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② 위 회사 자본금의 경우, 외환위기로 비롯된 불황의 여파로 이미 잠식된 상태였으며, ③ 위 회사 사무실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경우, 위 회사의 월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그 연체금액 상당을 보증금에서 공제함에 따라 이미 잔액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무실 집기 등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 당시 허위의 재산목록을 작성&#183;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 위 사무실의 건물관리인 한○섭의 진술 및 증인신문조서, 경매조서, 동산임대계약서 및 위 회사의 예금계좌 잔고증명 등 관련 증거자료가 모두 위 이○식의 변명에 부합하고, 달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2)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소인 주○진은 2001. 1. 12.경 위 동사무소 담당직원 박선민에게 위 이○식의 거주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박선민도 위 주○진이 아니라 그 며느리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위 이○식의 거주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4.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민사소송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주식회사 ○○파이낸스 회사 사무실의 팩시밀리 등에 관한 사실관계
피고소인 이○식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60-61면), 수사기록에 편철된 동산임대계약서(67면), 서울지방법원 2001본78 경매조서(68-71면), 서울지방법원 2001본4114 동산감정평가표(72-73면)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위 이○식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채영업을 하던 서울 종로구 관수동 ○○빌딩 306호에 있던 에어컨 등 사무실 집기 6점을 압류하였는데(서울지방법원 2001본78), 이에 터잡아 2001. 1. 31. 실시된 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청구외 최○상이 압류된 사무실 집기 6점을 모두 경락받았다.
(나)한편, 위 최○상은 경락 당일인 2001. 1. 31. 위 회사와 사이에서 ‘위 최○상은 위 사무실에 있는 일체의 유체동산을 위 회사에게 임대한다.’라는 내용의 동산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그 후, 청구인이 다시 같은 사무실에 있던 팩시밀리 등 사무실 집기 7점을 압류한 다음, 2001. 7. 3.경 이에 대한 감정평가가 실시되었는데(서울지방법원 2001본4114), 그당시 압류된 물건 중에는 위 최○상이 (가)항과 같이 경락받은 것이 아닌 물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1) (나)항 기재 동산임대계약서에는 그 임대목적물이 ‘위 사무실에 있는 일체의 유체동산’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목적물은 임대계약체결일(서울지방법원 2001본78사건의 경매기일)인 2001. 1. 31. 당시 위 사무실에 있었던 사무실 집기 6점(위 최○상이 경락받은 물건들)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이○식이 2001. 6. 22. 위 회사의 재산목록을 작성&#183;제출할 당시 위 임대목적물이 아닌 팩시밀리 등이 위 회사의 사무실에 존재하였다면, 이는 위 회사의 소유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 동산임대계약서의 기재 및 위 이○식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위 회사가 ‘2001. 6. 22. 당시 위 사무실에 있던 일체의 유체동산’을 위 최○상으로부터 임차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인정을 한 다음, 민사소송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 사건 수사를 종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피고소인 이○식에 관한 민사소송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 등을 침해한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다.
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부분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피고소인 이○식에 관한 민사소송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73
seriesInfo: 0
pages: 847~84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기각
rstaDate: 20020919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