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27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430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5. 24. 청구외(피고소인) 서○임, 정○수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서○임, 같은 정○수는 사위장모지간으로 공모하여,
(유)○○식품의 대표 서○임은 1997. 12월경부터 2000. 7월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으로부터순대 등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물품대금 약 1억4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법인의 순대제조공장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01. 3. 26. 같은 정○수에게 허위로 임대보증금 2,000만원과 월 임대료 100만원의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해 5. 14. (유)○○식품을 "○○명가"로 명의변경하여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을 해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8.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4.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