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2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01년 형제459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7. 25.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 및 청구외 이○권, 우○수, 홍○호 등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논산시 반월동 소재 "○○치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1998. 5.경 피고소인과 위 이○권, 우○수 등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및 위 홍○호를 동업관계에서 배제시킨 후, 그 때부터 같은 해11.경까지는 피고소인 및 위 이○권, 우○수 등이 공동으로, 같은 해 12.경부터 2000. 8.31.경까지는 피고소인 단독으로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1998. 5.경부터 2000. 8. 31.경까지 위 "○○치과의원"의 운영수익금 약 15억원을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소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10.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4. 1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