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26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1년 형제50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6. 12. 서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인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0. 10. 11.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법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00가단3622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8. 12. 5. 18:20경 서산시 갈산동 소재 갈산버스정류장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은 위 교통사고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위 사고 현장에는 1998. 10. 23.경 가로등이 설치되고 사고 당시 위 가로등이 켜져 있어 사방 약 150 미터까지 잘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 증인은 1998. 12. 5. 18:20경 서산시 갈산동 소재 갈산버스정류장 앞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목격한 내용을 사실대로진술하였다, 교통사고 당시 사고지점 주위에 사람이 서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 사고 후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와 피해자에게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하고,증인에게 '차 좀 불러 주세요.'라고 하였다, 증인은 사고 당시 차의 브레이크 소리만 들었지사고 상황은 보지 못하였다, 증인이 버스를 타려고 도로에 올라갔을 때는 차량 진행신호였는데 그 후로 사고가 날 때까지 계속 차량 진행신호가 청색이었다,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적색 정지신호였고, 수사기관에서 좀 다르게 진술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3차 진술시에 한 것이 맞다, 증인이 신호등을 본 지점은 신호등으로부터 약 10미터 정도 거리였다, 증인은 버스를 놓치고 약 1∼2분 정도 섰다가 서너 발짝 걸었을 때 사고소리가 났다, 증인은 버스를 놓치고 약 1∼2분 후에 사고 소리가 났다, 증인은 사고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고지점에 가로등이 생긴 것을 보았다, 따라서 증인은 '사고전에 미리 가로등이 설치되었으면 사고도 나지 않았을텐데' 라고 생각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각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9.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4. 1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