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26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7653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1. 16. 서울 청량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우를 준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빌딩 4층에서 '○○진단방사선과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자인바,
2001. 6. 22. 11:00경 위 의원에 찾아온 청구인을 진료를 빙자하여 성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청구인이 난소종양이 의심되어X-ray나CT촬영을 하러 왔다는 말을 하자 당일은X-ray검사와 복부초음파검사만 한 후 다음 날 다시 오라고 하여 돌려보내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3. 피고소인을 찾아온 청구인에 대하여 환자요구에 따른 진료를 하지 않고 간호사를통해 초음파실로 들어가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하고 간호사가 가져온 소독장갑을손가락에 끼고 피해자의 음부 깊숙이 넣어 문지르는 방법으로 진료를 빙자하여 강제추행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2. 2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829